
경찰과 검찰, 노동당국 등이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에 나섰다.
20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해 3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렸다.
경찰은 20일 오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하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코레일의 구조적인 안전 시스템 문제점과, 기관사 및 현장 관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근로자를 위한 관련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이 갖추어졌는지와 사고 이후 긴급구호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대구지검도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검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린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 이틀째를 맞아 코레일이 선로 2m 이내에서 작업할 때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업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근로자들은 철로 주변 경사면 훼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례작업(선로에 열차가 운행하는 상태) 인가를 받고 선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해당 작업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
한 부상자는 "작업 현장 접근을 위해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비탈면으로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로 위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외측레일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차단작업(선로에 열차 운행을 중단한 상태)으로 해야 한다는 코레일 업무 세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한 계약 업무가 아닌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도 확인됐다.
피해 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체는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터널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하고 관련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내린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코레일은 2∼3주 전 이 업체에 원래 계약 내용에 없는 주변 경사면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급하게 섭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터널·교량 점검 업무를 하던 인원을 불러 현장에 투입했다.
기존 업무에다가 계획에도 없던 지시까지 서둘러 수행해야 하는 탓에 하청업체는 급조된 안전 대책에 의지해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최근 수해로 인해 피해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지점이 발생해 업체 측과 협의해 추가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업체 측이 해오던 작업과 유사한 형태의 상례작업이었던 만큼 기존에 마련돼 있던 안전 수칙을 이번 작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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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정상가시장에서 열정의 가을밤을 만들어줄 ‘야밤득템 페스티벌’과 떡 본김에 잔치를 주제로 한 ‘제11회 행복드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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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 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구청장실에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일 발표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마스터플랜’의 첫 단계로,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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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에 '한궁' 등 국내 창시 전통생활체육 육성 정책 마련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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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학교급식 현장 점검 및 조리 실무사 의견청취’간담회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30일, 개운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현장점검 및 조리실무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조리실무사 근무 여건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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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드론조종인력 600명 달하지만, 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은 7.2% 불과
                        
                        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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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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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미국 LA서 30만달러 규모 MOU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대표 농특산물인 지황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지황 가공상품 수출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이다. 수출 품목에는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지황차, 숙지황 현미밥, 숙지황 현미스낵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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