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등 특검 수사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수사대상도 확대시키는 조항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수사대상에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가량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 등 김건희 측근 관련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김건희 특검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전 특검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도 정식 수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집된 증거도 공소 유지에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내란특검법도 개정안을 통해 앞서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김예성 씨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청탁 선물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지면서, 민주당 측에 수사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달한 걸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앞서 특검 대상과 기간, 인력 등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대상과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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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 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구청장실에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일 발표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마스터플랜’의 첫 단계로,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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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에 '한궁' 등 국내 창시 전통생활체육 육성 정책 마련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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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학교급식 현장 점검 및 조리 실무사 의견청취’간담회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30일, 개운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현장점검 및 조리실무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조리실무사 근무 여건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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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드론조종인력 600명 달하지만, 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은 7.2% 불과
                        
                        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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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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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미국 LA서 30만달러 규모 MOU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대표 농특산물인 지황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지황 가공상품 수출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이다. 수출 품목에는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지황차, 숙지황 현미밥, 숙지황 현미스낵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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