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까지 수사 중인 걸로 파악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에 이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이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졌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숨기려고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적법한 계엄 선포가 아니었다고 뒤늦게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문건에 서명을 한 지 사흘 만에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답성놀이 열려
‘제52주년 고창모양성제’가 연일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모양성제의 하이라이트 ‘답성놀이’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1일 오전 10시 모양성 성곽에는 형형색색의 한복 물결이 펼쳐졌다. 올해 모양성 답성놀이는 한국생활개선회 고창군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4개 읍·면에서 참여한 600여명 여성회원이 모두 한복을 ...
한강버스 한달만에 정식운항 재개… 시민단체, 한강버스 운항 재개 중단 촉구 시위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1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무탑승 시범운항을 한 바 있다.이날 첫 출항지인 잠실과 마곡 선착장에서는 주말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시민 41명, 26명이 각각 탑승했다.일부 승객들은 선.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퓨처랩 방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일(토) 마곡광장에 위치한 4차산업 혁신기술 체험센터 ‘서울퓨처랩’을 방문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가상공간에서 건물과 물건을 자유자재로 배치해 보는 ‘MR(혼합현실) 홀로렌즈’, 드론비행 등을 체험했다. 또, AI와 로봇, 메타버스, 드론 등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첨...
자연이 연주하는 바다의 선율, 울산 슬도(瑟島)
[뉴스21 통신=최세영 ]푸른 파도와 붉은 등대가 어우러진 울산의 대표 해양 명소. ▲ 사진=최세영기자 드론으로 촬영한 슬도 등대 전경.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바위섬 슬도(瑟島)는 ‘파도가 연주하는 섬’으로 불리며,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 같은 풍광을 자랑하며, 울산을...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집행 또 불발… "문 안 열어주고 거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올해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상대로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황 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