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겠다고한다. 경악할 일이다.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다.
이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이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인사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 헌법기관이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종호 11시간30분 만에 특검 조사 종료…"임성근과 술자리 안해"
[뉴스21 통신=추현욱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약 11시간3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오후 9시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올...
대통령실, “한중 관계 복원이 최대 성과”…한반도 비핵화 입장 재확인
[뉴스21 통신=추현욱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실용에 기반한 대중(對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위 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답성놀이 열려
‘제52주년 고창모양성제’가 연일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모양성제의 하이라이트 ‘답성놀이’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1일 오전 10시 모양성 성곽에는 형형색색의 한복 물결이 펼쳐졌다. 올해 모양성 답성놀이는 한국생활개선회 고창군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4개 읍·면에서 참여한 600여명 여성회원이 모두 한복을 ...
한강버스 한달만에 정식운항 재개… 시민단체, 한강버스 운항 재개 중단 촉구 시위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1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무탑승 시범운항을 한 바 있다.이날 첫 출항지인 잠실과 마곡 선착장에서는 주말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시민 41명, 26명이 각각 탑승했다.일부 승객들은 선.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퓨처랩 방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일(토) 마곡광장에 위치한 4차산업 혁신기술 체험센터 ‘서울퓨처랩’을 방문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가상공간에서 건물과 물건을 자유자재로 배치해 보는 ‘MR(혼합현실) 홀로렌즈’, 드론비행 등을 체험했다. 또, AI와 로봇, 메타버스, 드론 등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