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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회 구구회의원,책임동제 무리하게추진 혈세낭비와 시민불편 가중 지적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3-14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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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회 구구회의원은 14일 제251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의정부시 책임동 전면시행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몇 번을 강조하며, 제안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동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기 시행중인 책임동제에 대한 평가의 부재로,현재 시행중인 책임동에 대한 평가는 없이 오로지 전면시행에 집중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시범시행중인 군포시, 광주시, 원주시 중 의정부시처럼 금년안에 전면확대를 급하게 추진하는 시는 찾아볼 수가 없고,책임동 고유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아직까지 거의 없으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면 가까운 기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많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다는것.


두 번째 권역설정에 대한 문제점으로,4개권역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지난 간담회에서 6개권역을 주장하던 집행부가 무슨이유에 선지 4개권역으로 급선회했다며,이렇듯 중요한 정책결정을 제대로 검토나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지 의심스럽다며,호원권역과 송산권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현재 시행중인 책임동의 조직의 문제점으로,책임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원권역의 조직을 보면 호원1동주민센터는 그대로 있고, 호원2동에 기존 호원2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로 구성되어,호원1동은 호원행정복지센터와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정기구로,지역주민들께서는 단순히 호원2동의 직원만 늘었다는 지적이 많다며,호원2동장을 호원동장으로 하고 자치민원과장은 예전대로 호원2동장으로 원위치하여 호원동장이 호원1동, 호원2동,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책임동장으로 전환할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 했다.


네 번째, 책임동의 인력과 장비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책임동의 인력부족과 장비지원에 대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책임동에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책임동을 전면시행한다고 하면 단순한 조직확대와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기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금번추경에 각 부서에서 책임동으로 예산을 배분하여야 하지만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시청사 신축에 대한문제로,책임동 신설에 따라 기존 국의 통폐합과 6 ∼ 7개 과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께서는 시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청사 증축은 행정수요 충족에 필요한 사무공간확보를 이유로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76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시의 많은 업무가 책임동으로 이관되고 국, 과의 통폐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며 즉흥적인 행정인지 알게 되는 단면인것 같다고 열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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