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석)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대출금을 상환(일명 대환대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이 맡긴 6억 3,300만원을 횡령하여 빚 갚는데 사용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법무사 사무장 석 某씨(35세, 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12.4자 구속)

경찰 조사에 따르면 10여 년간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해 온 석 某씨는 2014. 2월부터 법무사 심 某씨를 고용하여 용인시 기흥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오랜 사무장 경험으로 ○○은행 구성 지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들이 대환대출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건 근저당설정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등 서울·경기지역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빚이 15억여 원에 이르러 고객이 맡긴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빚잔치를 하여 오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렵게 되자 지난 7. 17일 고객들이 맡긴 6억3,300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일부는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석 某씨는 가족에게 골프 치러간다 하고 집을 나왔다가 경찰이 차량(외제차량 2대 등 4대)까지 수배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금 8,000만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휴대폰과 차량을 버리고 부산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지난 12. 2 자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이 고객 대환대출, 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등기 업무를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고, 고객도 이 법무사 사무소를 믿고 부가적인 채무변제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번과 같이 거액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무사협회 보증보험 금액만으로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안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