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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약속…사회적 약자 보호법안은 어디에?
  • 윤만형
  • 등록 2024-05-30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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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막을 내린 21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2만 5천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3분의 2는 그대로 폐기됐다.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이 여야 대치 국면에 떠밀려 줄줄이 사라지게 됐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제때 만들지 못했다.


공권력 개입을 담은 법안들은 상임위에만 멈춰있고 노력은 없었다.


가족 돌봄을 떠안은 아동, 청년 10만 명을 보호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나왔지만 법 제정을 위한 절차들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돕는 법안,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법안들까지, 21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마저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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