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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제21대 최종 폐기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5-28 15:47:48
  • 수정 2024-05-28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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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재의결 기준 196표를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이다.


앞서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보다 적은 4표의 기권 표가 나오면서 여당은 이탈 표 단속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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