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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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5-09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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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분노했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9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총무성의 2번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에 몰린 듯하다"라고 분석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라인야후 "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한국인 이사도 물러나).

또한 "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에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3월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는 2년 넘게 걸린다"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라인야후의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라며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후 총무성은 4월에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 삼았고, A홀딩스 지분을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총무성이 양사(라인야후와 네이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분리뿐만 아니라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다만 "총무성이 요구한 자본 관계 재검토 실현은 전망할 수 없다"라며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출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 난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출자 비율 조정 협상을 요청한 것"이라며 "소프트뱅크가 출자 비율을 끌어올려 과반에 달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A홀딩스의 출자 비율 조정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토 이치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라인야후가 기술 혁신을 추진했지만, 네이버와의 기술력 차이가 아직 크다"라며 "1년이나 2년으로는 메울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 관계가 변하더라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한동안 바뀌지 않고 본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가 있는 한국에서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라며 "한국 언론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한일 정부가 소통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일 관계 대응 방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