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입주기업·영업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기관별로 접수를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운전자금 2400억원, 대체설비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2100억원, 수출자금 500억원, 신·기보 특례보증 500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확대됐으며 대출 기간도 통상 3년 이상(2013년은 통상 1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지구지원법'에 따른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사전준비에 착수한 뒤 3월부터 수행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