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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이종섭·이시원·임성근 등 증인 10명 출석 -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 ...법사위 "즉각 고발조치"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6-21 10:54:59
  • 수정 2024-06-21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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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다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미리 잡혀 있던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북 안보상황으로 불출석하는 대신 화상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묵념으로 위원회를 시작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관련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이종섭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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