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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핵실험에 이은 이번 발사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긴장을 고조시키며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미국이 대선에 돌입한 상황에서 현 상황의 해법을 주도할 절박성과 책무는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견지해온 ‘제재를 통한 억지’는 실효성에도, 중국을 끌어 들이는데도 한계를 보였고,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제는 핵실험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협의시작도 못했다.

결국 미국-북한간의 전략적 타협이 없는 제제도 압박도 중국역할론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헤 정부가 북 핵 및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계할, 실효성 있는 전략적 구상과 추진력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