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8월 18일 오후 2시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 평가를 위한 2023년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최민호)’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 조례 입법의 효과성, 집행 실태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로, 동구 의회 의원, 민간 위원 및 동구 소속 공무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303개 전체 조례 중 위임조례, 단순기술 조례, 시행 2년 이내 조례 등을 제외한 53개 평가대상 조례를 선정한 후 조례 각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유지 39건이 확정되었고 위원회 회의에서 이행권고 3건, 개정권고 8건, 폐지권고 1건을 심의했다. 그 밖에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되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입법 평가로 행정 수요 다변화, 구민 참여 의식 확대 등으로 조례 제정의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평가 대상도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평가는 자치 입법 질적 개선과 주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