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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년간(’22.7.25.~’23.7.24.)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에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에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에 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명→72명) 증가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원 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원~1억원이하 36명(24.8%), 1억~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하여 회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