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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경련은 저유가를 해외 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전경련은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5억엔(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2,810억엔(약 22.7조원)*을 지원 한 반면, 한국은 2.7조원에 불과하여 8.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3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더욱 차이가 크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93백만달러에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006억엔 (약 9조 3,484백만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조 1,210백만달러 투자했다.

전경련은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