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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月 1.3개꼴 신설…회의횟수 '0'인 곳도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1-05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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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위원회는 총 155개에 달한다.

서울시 위원회는 2010년 113곳에서 2011년 103곳으로 한 차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2012년 127곳, 2013년 136곳, 2014년 148곳, 2015년 10월 기준 155곳으로 계속 증가했다.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약 4년간 62개 위원회가 신설돼 월 1.3개꼴로 증가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겨우 1회만 연 위원회가 25개에 달하는 등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된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취업지원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등 총 9곳이다.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논의하고자 2012년 1월 설립됐지만 회의는 연 1회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다.

주거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 6월 설립됐지만 설립 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에 시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자살예방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시민감사위원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성실하게 회의를 개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그러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들이 관련 주제와 무관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치우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에너지정책과 무관한 방송인과 작가 등이 포함됐고 다른 위원회도 과거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포함됐다"며 "문어발식 설립과 부실 운영을 중단하고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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