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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6년 산지규제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정비
  • 기사등록 2015-12-29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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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기업투자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신규과제와 지자체 중점 추진사업 중 산지규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 및 불필요한 산지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하기 위해 2015.12.29.(화/13:30) 원주시청대회의실에서 제도개선 발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원도 산지관리담당을 비롯해 시군 각 산지전용·토석채취·산지구분 담당·주무관 등이 참석해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임업인들의 소득창출 및 경영활성화 지원과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좋은 아이디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2016년도에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및 공모제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그동안 강원도에서 추진해 온 13~15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제안하여 3년 연속 7회 수상 → 우수상(5회)·장려상(2회)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규제애로 개선의견 발표 및 법령개정(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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