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6일 고물가·고금리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방비, 전기요금 등 최근 30%이상 에너지 요금이 폭등하며 이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와 전라북도의 난방비 지원에 더하여 군산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또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구상단계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했으며, 부서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난방비 지원 논의 : 2. 20.(월)

* 경제건설위원회 난방비 지원 방향 설명 및 의견청취 : 2. 21.(화) / 9층 회의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시는 ‘에너지 사각지대 없이 소외계층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포함, 총 47.87억원, 6개 사업*을 추진한다.

난방비 지원대책 현황 -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시는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등록 경로당)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지역의 한파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관내 등록 지역 경로당 536개소에 대해서도 동절기 난방비 1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또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종일 난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이지만 정부 특별지원 대상에는 제외된 관내 153개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4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도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5~65만원 정원별 차등지원

* 아동양육시설 : 4개소(일맥원, 삼성애육원, 구세군군산후생원, 모세스영아원)

(소상공인) 특히, 지역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어 난방비, 전기세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유흥·사행성 업종, 법인·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고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업종 상관없이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원예농가) 그밖에 한파·대설 등 겨울철 위기 상황에서 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천만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 시설원예농가 : 59개 농가(면세유 39개, 전기사용 20개)

* 면세유 지급 대상 농가 : 934명 중 겨울 작물 재배 농가 일부 지급 예정

(도·시비 지원) 취약 노인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난방비 사업과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13억원 규모의 시비 매칭을 통하여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가스·전기 등 난방비 급등으로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어려움은 즐거움보다 함께 하기 쉽다.’는 말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항상 뜻을 모으고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에 이어 난방비 폭탄까지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로 안다.” 며 “군산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항상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금후 계획

한편, 한두 개의 소폭 지원에 그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한 군산시는 3월중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 긴급 난방비」는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예비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로당,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5개 사업은 3월중 ‘2023년 제 1회 추경’이 성립되면 4월까지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