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인제 의원, 기다리는 건 대통령 국가긴급권
  • 조병초
  • 등록 2015-12-16 18:51:13

기사수정
  • - 김무성 대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가능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무산과 사실상 해체된 정개특위, 선거구 확정 시안이 지난 것을 언급하며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는 미국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경제살리기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지만 결정해야 하는 올해 말이 지나면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고 19대 국회는 막을 내린다"며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을 촉구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직권상정)을 못하면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며 이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중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정, 경제상의 중대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각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소집을 기다를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조치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금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불 수 있는 것인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가을 밤 밤은 가을의 상징처럼 다가오는 열매다. 가시 돋친 송이 속에 숨어 있다가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고소하고도 은근한 단맛을 품은 알맹이가 드러난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때의 따뜻한 향은 오래된 풍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국의 밤은 특히 알이 크고 질이 좋아 ‘한국밤’이라 불린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도 순.
  2. 김정은·김여정, 中 전승절 행사서 서방 명품 착용 포착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가의 서방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할 당시 착용한 손목시계가 스위스 명품 ..
  3.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스타필드 고양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고양시 화훼 농가들은 식물을 어울리는 화분에 심고 피규어나 도자기 픽 등을 곁들여 플랜테리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이번 행사는 최근 M...
  4. 포르투갈 리스본 명물 ‘푸니쿨라’ 선로 이탈…한국인 2명 사망·1명 중상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외교부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을 입은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
  5. 잡초 무성한 레드카펫…정체성 잃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반을 떠나 제천비행장에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를 개최했지만, ‘정체성 상실’과 ‘준비 부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시는 기존 청풍호반 특설무대의 한계(3천석)를 넘어 비행장에 5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초대형 돔(Dome)을 설치하며 “지역사회와 융합하는 영화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개막식 관람객은...
  6. 유명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6세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9월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
  7. 전남경찰청, AI 음악으로 고속도로 안전운전 문화 확산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경찰청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협업해 9월부터 전남 지역 1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은 AI 음악을 송출하는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