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법 해설 출간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3-01-11 12:15:12

기사수정
  • - 자치경찰위원장 최초로 그간의 경험 바탕으로 경찰법 해석 -


▲ ‘자치경찰법 해설’ 표지. 경상북도 제공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 자치경찰법 해설을 출간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험을 거친 이순동 위원장은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을 해석했다.

 

특히, 이번 해설집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이 저서는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한편, 이순동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리얼시그널' 웹사이트...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보유 현황 확인 (사진=네이버db)[뉴스21 통신=추현욱 ]고위 공직자들의 실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서비스 '리얼시그널'이 그것이다.리얼시그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 법관 및 검사, 군 장성 등 약 7000명의 자산 내역이 담겨 있..
  2. 태광그룹, 애경산업 지분 63% 4700억원에 인수...매매 예정일자, 내년 2월 19일 [뉴스21 통신=추현욱 ]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4700억원에 애경산업을 인수한다.AK홀딩스와 태광산업 등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권 양수도 방안을 승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매각 대상 주식은 애경산업 보통주 1667만2578주다. AK홀딩스 보유주식 1190만4812주와 애경자산관리 보유주식 476만7766주다.이는 애경산업 전체 발행주...
  3. 제천 S목욕탕 여탕 냉탕서도 ‘인분’…남탕 이어 위생 논란 확산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목욕탕에서도 인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제천시 청전동의 S 목욕탕을 이용 중인 A(여) 씨는 “최근 냉탕에서 인분이 떠다니는 일이 잇따랐다”며 “지금까지 8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누가 그런 짓을 ...
  4. 제천시, 11월 3일부터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시작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을 오는 11월 3일부터 지급한다.지원금은 제천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지급대상은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그리고 제천에 체류 중인 결.
  5. 파주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1월 1일 개최 파주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불꽃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시 35분 ‘불꽃쇼’와 ‘불빛정원’이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파주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
  6. 몸속의 불멸 코드 — 2025 노벨의학상이 밝힌 '면역의 오해' [뉴스21 통신=홍판곤 ]2025년 10월 6일,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포럼에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메리 E. 브룬코우, 프레드릭 J. 램스델, 시키몬 사카구치 세 명을 선정했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우리 몸속의 '면역 브레이크', 즉 조절 T세포였다. 면역은 단순히 싸우는 기능이 아니라,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지혜를 ...
  7. 무안군, ‘2025 어린이집 튼튼 신나는 운동회’ 성황리 개최 [뉴스21 통신=박철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4일 무안군종합스포츠파크에서 ‘2025년 어린이집 튼튼 신나는 운동회’를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서삼석 국회의원 배우자 정옥금 여사, 이호성 군의회 의장, 군의원,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어린이와 학부모, 교직원 등 3,500여 명이 함께하.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