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이 11일(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 회계연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위기극복 노력에 함께 나서 달라”라며 호소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기간 미흡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의장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산 30억원의 증액을 강력 주문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국내 조선업 수주량의 증가에 대응한 생산공정 분야의 인력양성과 공급이 선제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의 60억원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기재부와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철의장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역시 필요한 부분이며 조선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반영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권명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도 강조했듯이 조선업 협력사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수주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인력난, 경영난을 겪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조선업 기피현상으로 조선소에는 배를 지을 사람이 없다.”며 “이러한 가운데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시급, 4대보험 유예 등으로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국무회의에서 조선업 사내 협력사들의 4대 보험 납부유예가 결정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용ㆍ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 미납으로 간주하여 많은 협력사들에게 연체금을 부과한 상황이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데 조선업 협력사들의 고용위기와 산업위기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증액하여 조선업 사내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대 보험 미납 관련해 조선업 협력사들이 겪는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미납금 해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산을 증액하여 조선업계 협력사를 포함한 위험 징후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은 국가 주요 산업의 핵심축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라며“울산의 발전과 대한민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필요 예산 모두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