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가 테러방지 법률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남지사는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며,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고지적하면서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남지사는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해 있고,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며,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실제로 지난 11월 25일 KTX광명역사에서 경기도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해 봤더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남 지사는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해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테러대응이 법령이 아닌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 테러발생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남지사는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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