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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안탈리아에서 15∼16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구글세 도입'이 잠정 합의되면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됬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맞춰 조세 회피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가 있는 해외법인을 둔 한국기업과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법인들은 앞으로 과세당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한국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뿐 아니라 구글아일랜드의 내역도 살펴볼 수 있게되는 셈이다. 그동안 국내 해외법인 9500여곳(2013년기준)중 절반이 넘는 4700여개 기업이 해외로 매출을 이전해 공공연히 조세를 회피해왔는데 이같은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G20은 내년 2월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BEP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후속조치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