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ODA 재원 규모를 ‘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서 ‘30년 OECD DAC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이다.

또한, 향후 5년간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ODA의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사업종료 5년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키로 하였다.

앞으로도 ODA 사업에 시민단체․학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 활용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11.1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심의․확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을 함으로써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원국 발전과정에서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라고 말하고, 수원국 모범사례에서 나아가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황 총리는 “오늘 마련될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제개발원조(ODA)의 기본전략으로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