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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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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4일(수) 서울청사에서 미쉘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현황과 G20의 역할, 기후변화대응 당사국총회(COP21), BEPS 대응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사팽 장관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당시의 최대 이슈였던 그리스 사태 등 유로존의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이는 유럽통합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美 금리인상,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성장둔화 등 G2發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이러한 복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G2發 리스크 등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G20의 적극적 리더쉽을 강조하면서, G20가 국제금융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보다 실행력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지역금융안전망의 역량 강화, G20내 주요 신흥국과 기축통화국간의 통화스왑 체결,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되고 일치된 견해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사팽 장관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적극적인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GCF 유치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대응 당사국총회(COP21)에서의 성공은 단지 문서에 서명하는 등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실행력 있는 감축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COP21의 성공을 위한 강한 메시지가 담기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는 G20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최 부총리는 신기후체제 구축 논의는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COP21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프랑스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팽 장관은 그간 OECD 논의를 통해 마련된 BEPS 대응방안이 지난 G20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점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 동 방안이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BEPS프로젝트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