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하원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관련된 자산을 압류 및 매각하고 키예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417명의 하원 의원이 찬성하고 8명이 부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부패를 통해 얻은 러시아인의 재산을 압수 및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러시아 에너지 회사를 포함한 러시아 재벌의 200만 달러(약 25억원) 이상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 수익은 우크라이나 재건, 군사 및 인도적 지원, 다른 국가의 우크라이나 난민 재정착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부를 쌓았다며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해왔다. 국제법상에서의 동결은 일종의 경제제재로서, 자산을 현존상태대로 두되 그 이동·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는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건을 다루고 있다. 동결보다 제재강도가 훨씬 강해지는 것이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동결한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자는 내용이기에 영향력이 거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에서도 동결한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