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전라남도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도민 행복감을 높이고 지방세정의 공평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이월 체납액이 706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763억 원)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이같은 감소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광역도 단위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763억 원의 27.8%인 212억 원을 징수하고,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상 징수 불능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했다. 그 결과 2015년 이월 체납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와 시군 3개 반 32명으로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 구성 등 총력전을 펼쳐 순천 H건설 24억 원, 함평 D골프장 23억 원, 광양 I회사 10억 원 등 고액․고질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조기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9월 말 현재 이월 체납액 706억 원의 32.3%인 28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체납 제로화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강력 제재하고, 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체납차량 징수 촉탁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11월 1일부터 전 시군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징수촉탁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징수촉탁제는 체납액 징수 위․수탁 제도로 기존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하던 것을 도내 22개 시군 간 협약을 통해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확대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공개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 간 징수 협업․공조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