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입구, 골목길 등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와 견인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또 공동주택 분양 시 주차 공간만 별도로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심화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골목길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을 도로로 범위를 확대했고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내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분리분양제도 추진한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주차 공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가에 포함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를 제외해 주택 구매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상가 주차장이나 민간 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 감면, 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주차공유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차고지 증명제를 제외한 권익위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과 내년 2월까지 이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중장기 정책 제안으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