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는 10.22.(목) 송언석 제 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15.7.24.)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그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적격성심사 표준모델개발 연구용역 추진,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적으로 공개하여 재정개혁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2월에 보조금 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