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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MCNAMEE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

미국은‘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4개 핵심기술 이전 요청에 대해 15일(현지시간)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양국은 KF-X 사업을 포함한 방산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해 온 4대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IRST, EO TGP, RF재머 및 이들을 통합하는 기술인데 이미 지난 4월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에 따라 이전 불가능하단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 보낸 기술이전 협조요청 서한에조차 2달 넘게 답장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대신 카터 장관은 4개 핵심기술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가 이미 미 정부에 이전 승인을 요청한 바 있는 나머지 21개 기술과 관련해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이미 밝혔던 대로 핵심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이전해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선 양측은 이날 KF-X 사업 협력을 비롯한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세부 협력 방안은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의체에는 외교, 국방 등 양국 여러 기관의 관리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예상되지만 어떤 수준의 관리가 책임을 지고 어떤 범위까지 협력을 할지는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협의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동북아 지역의 민감한 군사문제인 미사일방어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4월 카터 장관의 방한과 5월 아시아안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국방부는 “두 장관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추후 4차 양국 국방장관 회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