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산업영역에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본『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2021년 12월 31일(금) 발간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술의 현물출자, IP 담보대출, 보증연계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 사진=대한민국 국회

최근 국회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고, 정부도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 전문성이 낮은 전문가 또는 특정 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 기술·법률·사업화·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 견제와 보완 그리고 협업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 자격제도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연수 과정 개설,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자격제도에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신설 또는 재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