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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전선언 반대...남북관계 주종관계로 전락"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13 0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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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윤석열 국민캠프 홈페이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부국강병의 초석"이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해선 '국제공조'를 주도하겠고 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하며,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시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 정부의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종전 선언이라는 게 원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을 비롯해 경제·문화 교류 등 국제법상의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 간 현재 정전 관리 체계 상태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며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정전 관리 체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정전사가 관리하는 일본 후방기지 역시 마찬가지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호부는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가 비가역적으로 진전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언제든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약하거나 잘못 국제사회나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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