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노옥희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9월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구체적 학생 수를 명기하지 않고‘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생각하고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우리 교육청이 먼저 나서 실천할 수 있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구체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하겠습니다.

학교 현장과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기초학력 보장 등 담임교사 책임지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등 1학년부터 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1학년 20명 이하, 2~6학년 27명 이하로 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1학년 117개 학급을 포함해 모두 144개 학급이 추가로 증설됩니다.

이를 위해 강남초 등 67개교 118실의 교실을 전환하고, 청량초와 고헌초 등에는 총 17실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 증설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여건상 여유 교실이 부족하거나 모듈러 교실 설치가 어려운 초등 1학년 학급에는 협력강사를 우선 지원하고, 담임 교사에게는 읽기따라잡기 컨설팅을 수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매곡지구 내 중산초 과밀 해소를 위해 약수초를 2025년 3월에 이전 개교할 계획이며, 중산초와 용연초는 각각 12실과 14실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과밀이 해소될 것입니다.

학급증설에 따른 교원증원은 교육부와 협의해 한시적 정원으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필요한 예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초·중·고 모든 학교의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100%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당 28명 이상인 55개교 737학급의 학생수를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28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실 전환을 통해 22개 교 162학급, 교실 증축으로 5개 교 134학급,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 2개 교 26학급을 해소하고,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 자연 감소 및 신입생 분산배치 등을 통해 2024년까지 과밀학급 100%를 해결하겠습니다.

연차별 목표는 2022년 26개 교 320학급, 2023년 12개 교 277학급, 2024년

17개교 140학급을 해결하며 2024년을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14.6%인 과밀학급 비율이 2022년 8.1%, 2023년 2.7%, 2024년에는 0%로 낮아집니다.

특히, 범서지역은 지역 특성상 과밀편성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학교와 협의해 공간을 확보하고 교실을 증축해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과대‧과밀 해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과밀 해소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과밀학급 해소가 늦어지는 과대학교에 대해 행정직원과 급식종사자 증원, 노후 집기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정을 기피하는 학교에는 교육프로그램운영비, 방과 후 강사비, 통학비 등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복합화로 돌봄시설을 확보하는 등 선호 여건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토론 중심의 협력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제고와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과대·과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이 일이 미루어도 되는 장기과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정 학생 수 감축은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