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적용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가족간 모임과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까지 방역의 고삐를 조여 확산세를 꺾는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14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 오는 1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을 두고 보며 완화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IM선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시리아인 가족이 감염률이 훨씬 높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이 확인되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전했다.
다만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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