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 정권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정권의 구금·고문·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상황을 열거한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OHCHR는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는 북한 범죄가 종식되고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등을 위한 피해자 권리가 충족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이 저지른 국제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 등에 기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OHCHR는 탈북민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알리는 핵심 정보 원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 수도 줄어들었다”며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와의 인터뷰도 방역 조치로 연기되는 등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인권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