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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로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21년에 이루어진다면, 내년도 중국경제성장률 반등(7.8%) 전망과 함께 사드사태 이전(‘16년 상반기) 이상의 중국 특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경련은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드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이 실현되면 양국관계는 104정도 회복 및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6년 한국의 사드 배치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정부가 유무형의 제재조치*를 취한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사업 철수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경색되어, 방한(訪韓) 중국인의 경우 ‘10년 약 190만 명에서 ‘16년 8백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으나  사드 사태 영향으로 ’17년에는 약 4백만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6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상황이다.(‘20년 10월 기준 67만명)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국 활동이 사드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드사태 직전인 ’16년 상반기 한중 경제관계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한중 경제관계가 상당 폭 회복되어 1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 해제 등 한중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중국 내수 회복이 전제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가 사드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당초 올해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2%, 2021년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내년에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IMF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전망하였다.

2021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8.1%로 전망되어 최근 2년 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 내년에는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었다. 올해 10월까지 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에도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폭인 –8.2%에 견주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對중국 수출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내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보다 완화(‘완화’45.2%+‘크게완화’6.4%)될 것이라는 응답(51.6%)이 ‘심화(12.9%)’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은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지난 5.1일부터 패스트 트랙(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을 통해 경제교류를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왕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패스트 트랙’에 대한 보완과제로 ‘방역절차 편리화(38.7%)’, ‘적용지역 확대(25.8%)’, ‘원스톱 창구 마련(19.4%)’, ‘항공편 운항 증대(16.1%)’ 등을 꼽았다.

한편,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한중FTA, RCEP 활용도 제고(30.1%)’,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25.8%)’, ‘물류·운송 등의 원활화(16.1%) 등의 순으로 응답해, 지난달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등 주력 투자분야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 내수부양,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한화 약 1,700조원)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는 중국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20.7%), 데이터센터(19.6%), 산업인터넷(18.5%), 5G(17.4%) 순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8%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학계, 연구소, 증권·금융사, 법무법인, 前외교부 소속 중국경제전문가 110명(응답 31명, 응답률 28.2%)
 * 응답자 분포 : 학계·연구소 16명, 증권·금융사 12명, 그 외 3명
◦ 조사기간 : 2020년 11.30(월)-12.11(금)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이메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