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내린다.

이번 조치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명이 매년 약 48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