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2021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
[그린 뉴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환경부가 선도하는 그린뉴딜 주요 재정사업과 예산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 (’20년) 8,002억 원 → (’21년) 1조 1,120억 원
※ 수소자동차 보급 : (’20년) 3,495억 원 → (’21년) 4,408억 원
이를 통하여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 전기차(’20년→’21년) : 승용 6.5→7.5만대, 화물 1.3→2.5만대, 버스 6.5→10백대
※ 수소차(’20년→’21년) : 승용 10.1→15천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하여,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 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 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20년) 2,896억 원 → (‘21년) 3,168억 원
※ LPG 전환 : (’20년) 150억 원, 화물차 1만 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6천 대 → (’21년) 300억 원, 화물차 2만 대, 어린이 통합용 승합차 1만2천 대
< </span>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