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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 윤만형
  • 등록 2020-08-13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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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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