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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20년 3~6월 일시휴직자 폭증, IMF, 금융위기 때도 전례 無

사업부진·조업중단 일시휴직자, 한 달 후 비취업자 될 확률 최대 35%

일시휴직자, 실업자보다는 구직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 가능성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 근로시간 및 고용 유연화로 대응해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1명이 늘면 그 다음 달에 취업자가 0.35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일시휴직자 이례적 폭증, 58.2%는 사업부진·조업중단에 기인
보고서는 2020년 3월, 4월,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7만 명, 148.5만 명, 102.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1997~1998년 IMF 위기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시와 비교했을 때 올해와 같은 일시휴직자의 폭발적 증가는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일시휴직자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일시휴직자의 폭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증가에 기인했고, 일시휴직자가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2020년 3~5월 평균 기준으로 일시휴직자의 약 58.2%가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이었다. 이는 보통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 비중이 20% 전후를 기록하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3~5월 자료를 통합하여 평균한 일시휴직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일시휴직자 137.1만 명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는 26.5만 명(전체 대비 1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에서 24.1만 명(17.6%)을 기록했다. 한편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총 20.7만 명(15.1%)의 일시휴직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에서도 11.1만 명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꺼리면서 관련 산업 부문에서 특히 일시휴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서 가장 많은 36.0만 명(26.3%)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하였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33.2만 명(24.2%)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나 단순노동 근로자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과 대졸 학력의 일시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일시휴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62.5%로 남성(37.5%)보다 높아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기간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 증가해
보고서는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가상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일시휴직자가 고용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일시휴직자의 지위 변화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용가능한 패널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가상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일시휴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 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휴직자가 다음기에 비취업자가 될 확률이 최대 약 35%라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자 감소는 유의미한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취업자 감소분 0.35명 가운데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1명 증가는 2기 후에는 취업자를 0.58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휴직자가 2기 후에 비취업자로 전환될 확률은 최대 58%라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취업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시휴직자는 2기 후에 비경제활동인구를 0.39~0.49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도 일시휴직자 증가로 인해 감소한 취업자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화로 극복해야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등과 같이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근로유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보호 완화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월별 일시휴직자 추이 변화(1997~2020년, 단위: 천 명)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