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span>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존 | 0.370 | 0.630 | 0.815 | 1 | 1.185 |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개막을 위한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본격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흐름(트렌드)과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2027~2031)」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
부산 4개 사업,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선정!… 국비 2천527억 원 확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026~2030)'에 부산의 4개 사업이 반영돼 국비 2천5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계획은 국토부가 도로법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강서구, ‘제2기 강서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강서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26년 2월 초 기준 강서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수는 2,61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다. 이에 강서구는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