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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오는 25일 '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 주최 - 문정부 부동산 대책후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 거주이전 자유 제한 등 전문…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6-19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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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배현진 의원 공식 블로그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오는25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17 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과도한 남용문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배현진 의원이 직접 토론 진행 예정이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사유재산의 침해, 서민의 주거사다리 봉쇄, 전세금·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전가 등 과도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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