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패널은 WTO 분쟁 당사국 간 일종의 1심 재판 절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수출규제 관련 무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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