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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평균액 235만원(2014년기준)은 최근 정기예금금리(1.7%)로 19억6078만4313원,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은 25억312만8882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부부 퇴직공무원의 연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 6696만원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의 근로소득 상위 10%수준에 해당하는 연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송파 세 모녀 자살, 부천 세 자매 사망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잘사는 계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종사자들이 한정된 사회의 부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이를 방치하는 정치인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집과 어느 정도 금융자산도 갖춰 먹고살만한 퇴직공무원의 월평균연금액 235만원은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100만원 남짓 버는 비공무원 빈곤층들의 고혈인 셈”이라며 “가난한 대중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기득권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대주주들에게 흘러가는 부당한 부를 축소해야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이 줄곧 ‘소득불평등 해소’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가 어떻게 공고화됐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로부터 부당하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기 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는 여야 합의안은 소득불평등도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기득권을 공고화 하는 것”이라며 거듭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