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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주암지구 임대주택 용지 전국 최초 대토보상 시행
  • 홍판곤 기자
  • 등록 2019-11-22 1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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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주민 요구사항 들어 LH에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진행해’

【과천=뉴스21】홍판곤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해당 지구 내에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규정인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에 한해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다.

과천주암지구의 지구계획에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내규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과천주암지구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과천시는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대토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시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인 과천신도시 정책협력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LH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LH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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