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정부는 ‘19.10.14(월) 08:30,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현장․국민생활 등과 밀접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 해결,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