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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2015. 3.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희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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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60.87%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자주 방문”
주정비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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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5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
윤영천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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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위원회 개최
순천시는 30일 16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명창환 부시장을 비롯하여 순천교육청, 시민단체, 순천시의회, 대학교 교수, 병원장 등 위원 13명이 참여하여 순천 기관단체장 장기기증 릴레이, 장기기증 인식개선 방향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또한 2015년 인사 등으로 변경된 위원 4명(순천교육지원청 강대영 과장, 문규준 순천시의회 의원, 최금순 성가롤로병원장, 서정옥 순천시 의사회장)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2009년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6,382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였으며 올해는 7,000명을 목표로 장기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8년까지 10,000명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하면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관광지, 공연장, 체육시설, 교육, 주차장 이용 등에 있어 장기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면 50%~100% 감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장기기증 추진 위원회를 주관한 명창환 부시장은 “한사람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수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명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장병기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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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전남 최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운영’ 실시
주정비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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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2.07% ‘직장생활 때문에 이별경험’
조병초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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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돌잔치 참여 ‘활발’
주정비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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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다문화교육센터, 누리다문화학교 확장 기념식 가져
윤영천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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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수산봉 찾아 군 발전방안 모색해
장병기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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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바다규제로 갇힌 주민숙원 해소될 전망
장병기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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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알리미단 떴다
장병기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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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황금어장 지킨다
전라남도는 지구 온난화와 간척 매립 등 해양 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올해 84억 원을 투입해 인공어초ㆍ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공어초 시설은 도내 400ha의 연안 해역에 56억 원을 투입 어초 제작 및 투하로 유용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새로운 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971년부터 지난해까지 40여 년간 4만 4천458ha(1천906억 원)를 시설해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를 조성해왔다.
특히 인공어초 사후 관리 및 효과 조사를 위해 매년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입, 어초 어장 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상태, 어초 어장 주변에 방치된 폐그물 수거 등 효과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일반 어장에 비해 3배 이상의 어획 효과를 내고 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8억 원을 투입해 내수면을 포함한 목포시 등 13개 시군에 해수면 우량수산종묘 2천100만 마리를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방류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6년간 454억 원을 투입, 지역별 적합한 품종에 대해 사전 질병검사 등을 실시해 건강하고 우수한 전복, 해삼, 감성돔, 뱀장어, 붕어 등 5억 6천만 마리를 방류했다.
종묘 방류 효과조사는 대표적인 방류 어종인 전복 등 6종을 선정, 포획률, 혼획률 모니터링 등을 매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박상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은 바다 면적이 2만 6천450㎢로 육지 면적의 2.2배에 달하고, 해안선이 6천475㎞로 전국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어초 시설, 종묘 방류 확대는 물론 바다숲 조성 등 자원 조성분야에 투자를 계속 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기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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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사민정 손잡고 산업평화 실천 선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낙연 도지사)는 28일 오전 순천만정원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 평화실천 대회’를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 이신원)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이정현 국회의원, 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이민수 전남경영자총협회장, 이송자 전국주부교실전남지부회장,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한 도내 기업체 근로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지역 노사민정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 통합적인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환경 조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데 공동 노력하고,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 실천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산업평화 실천대회를 통해 전남 노사민정 모두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일하기 좋은 전남, 기업하기 좋은 전남, 잘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화합과 배려의 노사문화 정착,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인식 개선 활동, 취약계층 고용의 질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전남이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노사 상생 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작씩 양보하고 배려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근로자 여러분 역시 내 회사를 키워나가겠다는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건설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원 의장은 선언문을 통해 “상생 협력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조성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노동문화의 형성과 진작에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세대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사민정 대표 및 근로자들은 오찬을 함께 하고 2부 행사로 노사민정 한마음 걷기대회를 통해 노사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노사민정이 하나라는 공동체의식과 상호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병기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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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개막식 참석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난꽃 향기 그윽한 함평으로 오세요’를 주제로 열린 ‘2015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양년일 함평난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남 난 산업의 위상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 지사와 이개호 국회의원, 안병호 함평군수, 류일영 대한민국자생란협회 이사장, 김종원 한국난문화협회 총회장, 최병구 한국춘란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은 한국 춘란의 최대 자생지 전남 함평에서 한국춘란의 명품화와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우수한 한국춘란 500여 점이 전시된다. 국무총리상이었던 대상이 올해는 대통령상으로 격상돼 전국 최고의 난 행사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행사에서 명예 대회장을 맡은 이 지사는 대상을 받은 신상근 씨 등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축하했다.
- 대 상(1) : 화예부문(대통령상) 신상근씨
- 최우수상(2) : 화예부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병구씨, 엽예부문(환경부장관) 이현영씨
- 우 수 상(5) : 화예부문(전라남도지사) 정득재씨, 화예부문(산림청장) 이용길씨, 엽예부문(산림청장) 김남두씨, 화예부문(전라남도교육감) 김재곤씨, 엽예부문(전라남도의회의장) 양창섭씨
이 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한 후 “난 문화와 난 산업에서 전남이 최대 자생지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기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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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순천시는 웰빙․힐링문화 확산으로 산약초․산나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봄철 상춘객․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반을 편성하고 3월 30일까지 계도 후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순천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식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병기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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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삶의 터! 명품신대 우리가 만들어 가요
해룡면 신대마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신대지구 외국인 의료부지에 7,000㎡에 팬시 등 초화류 5종 130,000본과 10여종의 야생화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료부지는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어 대형차량과 중장비 주차로 소음 및 먼지가 자주 발생,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구역을 나눠 마을지기 등 주민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는 꽃밭을 조성하였다.
식재된 봄꽃은 팬지, 비올라, 데이지, 제바륨, 채송화 등 초화류와 금국동 등 야생화로 2~3주 후에 화사하게 꽃을 피우게 된다.
새로운 삶의 터로 떠오르고 있는 신대지구는 2,903㎢에 1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고 있는 명품마을로 성장해 가고 있다.
장일종 해룡면장은 ‘이번 봄꽃 식재는 공한지로 방치된 신대지구 의료 부지를 주민들 스스로 깨끗하고 화사하게 가꾸는 작업으로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해룡면 신대마을에서는 통 단위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조직인 “마을지기“를 중심으로, 공한지 등에 계절에 맞는 꽃밭을 지속적으로 조성계획이며 생태회랑 7㎞ 구간을 가족단위 걷기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해룡면은 순천만 생태보전지역과 신대배후단지, 해룡산업단지 등의 개발지역이 공존하는 복합지역으로 42,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장병기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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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형 정책 인재 양성 위한 ‘정책인재아카데미’ 실시
자연과 생태, 문화로 도시의 브랜드를 높인 순천시는 2015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창의적 마인드와 협업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 순천시 정책 인재 아카데미’를 3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순천만정원, 에코촌, 문화건강센터 등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순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광, 생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도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창생 사례, 환경도시 순천, 순천시 도시재생 방향, 지역브랜드 창조와 브랜드 경영, 로컬푸드와 희망 농업 등이다.
강의는 전문 분야별 강의와 전문가 토론, 분임연구 등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아카데미로 민선6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마인드 향상 및 실천적인 정책 개발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기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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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땅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 심포지엄 열려
장병기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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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음식점 등 위생업소, 봄 꽃길 가꾸기 행사 동참
장병기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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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최문재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