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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남아 있는 검찰개혁 과제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내 강경파에 영향을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법안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제거된 ‘수사 기능 해체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고, 향후 권력형 범죄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운영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맡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국민들이 세 부담 증가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