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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해 9월 공포된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과 대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조정된다. 노조 내 역할과 지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고,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아닌 일부 인원이 있어도 노조 설립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의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설명회도 개최한다.

노조들은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원청 회사들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며, 한국노총도 200만 조직화사업단 선포식을 열고 법 개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노사 분쟁 확대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