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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징계가 행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비례성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이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했다는 이유로 내려졌던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배 의원은 그동안 해당 징계가 당내 이른바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표적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 결정 직후에도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징계 효력이 멈추면서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공천 과정 등 당내 주요 의사결정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다른 ‘친한계’ 인사들의 징계 문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